google.com, pub-4946397287211190, DIRECT, f08c47fec0942fa0 노무제공자 고용,산재보험 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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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제공자 고용,산재보험 가입

by taxguide23 2025. 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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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 기술자 노무제공자 고용, 산재 보험 가입 안내입니다

토털서비스 노무제공자로 성립신고하여야 합니다.

성립신고 후 취득신고도 합니다.

 

소프트웨어 기술자 고용, 산재보험 요율 산정 시

필요경비 15.7%를 공제한 월보수급여에 요율 적용합니다.

 

고용보험요율 0.8%

산재보험요율 0.28%

사업주, 노무제공자 각 각 부담하는 요율입니다.(실제 고지분은 고용보험요율 1.6% 산재보험요율 0.56%)

 

예시

사업소득 급여 2,000,000일 경우

필요경비 314,000

과세월급여 1,686,000

고용보험료 13,480

산재보험료 4,720

 

노무제공자 보험료액의 상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

가. 월별보험료의 상한액: 612,730원

나. 연간보험료의 상한액: 7,352,760원

가입,취득이 완료된 경우

지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를 해야합니다.

보수월액은 직종별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.

1월보수금액을 2월 말일까지 월보수액 신고하면 3월15일에 자료를 구축,고지하여

4월10일에 납부합니다.

 

(붙임) 근로복지공단_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매뉴얼.pdf
5.23MB
2024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율 안내.pdf
0.27MB
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개인별 부담분 산정 관련 안내자료.hwp.pdf
0.13MB

고용·산재보험 노무제공자
월 보수액 신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('24.7월(귀속)~)

◈ 노무제공자 직종별 필요경비 공제율 변경('24.7월(귀속)부터 적용)

직종 공제율(%) 직종 공제율(%) 직종 공제율(%)
~’24.6 ’24.7~ ~’24.6 ’24.7~ ~’24.6 ’24.7~
① 보험설계사 25.0 26.5 ⑧ 대여제품방문
점검원
22.0 28.6 ⑭ 화물차주
(유통배송기사)
30.3 49.9
② 신용카드회원
모집인
28.4 28.9 ⑨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24.2 24.2 ⑮ 소프트웨어 기술자 15.7 15.7
③ 대출모집인 27.5 27.5 ⑩ 방문판매원 22.0 22.0 ⑯ 관광통역안내사 25.6 25.6
④ 택배기사 16.4 20.5 ⑪ 방과후학교 강사 16.5 16.5 ⑰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9.3 29.3
⑤ 학습지교사
⑥ 방문강사
22.0 28.6 ⑫ 퀵서비스기사 27.4 19.1      
⑦ 골프장 캐디 15.6 16.0 ⑬ 대리운전기사 28.1 31.6      

※ 필요경비는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 아님

※ 화물차주(유통배송기사 제외), 골프장 캐디는 고용보험 기준보수 적용 대상으로 상기 공제율 적용 제외

◈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연장

구분 기존 연장
직종 퀵서비스기사, 대리기사, 화물차주 좌동
감경 수준 50% 30%
감경(유효)기간 '23.7.1.∼'24.6.30. '24.7.1.∼12.31.(6개월)

※ 유효기간 경과 후 소급 신고하는 경우 감경 비대상

※ 다만, ①’24년 6월분 노무제공에 따른 ‘월 보수액 신고서’ 또는 ‘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’를 법정 신고기간(’24.7.31.까지)내 신고 건은 50% 감경 적용,②’24년 12월분 노무제공에 대한 법정 신고기간(’25.1.31.까지)내 신고 건은 30% 감경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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